형사소송법이 또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주로 공소시효부분이 개정되었지만 지난 개정에서 실수한 부분을 보완하는 개정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공소시효부분은 시험에 늘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기본서를 잘 고쳐 두셔야 합니다. 그밖에 것들은 시험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개정입니다.

참고로 공소시효기간이 연장이 되었지만 소급적용은 금지한 결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포함해서 2007년 개정일전에 저질러진 범죄는 종래의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 결과 실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실무에 계신 분들은 상당한 혼선을 빚게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야 개정된 내용만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지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세상이지만 법률만큼은 느리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실감나게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제는 쉼없는 변화를 하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공부에 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