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9급 공무원 선택과목 개편, 2022년부터 세법, 형소법 등 ‘필수’ | ||
| 등록일 | 2019-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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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9년 만에 폐지
강길수 기자 hospital001@naver.com
2022년부터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 세법·형소법 등 일부 선택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바뀐다. 또한 세무, 검찰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수학·과학 등 고교과목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를 혁신한다고 밝혔다.
세무직·검찰직·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렬이 그 대상이며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수험생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교정직은 교정학개론과 형사소송법개론이 필수과목이 될 전망이다.
황 처장은 “세 직렬은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국세청에 따르면 고교과목을 선택해 공무원이 된 경우 장기간 전문과목을 따로 교육해도 현장 투입에 애로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이나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일하는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세 개 직렬 외에 다른 직렬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3년 도입된 고교 과목은 9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고졸자들의 9급 공무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고교9급 공무원 시험에 고졸자들이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을 상대적으로 쉬운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선택과목제 때문에 국어·영어·한국사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과 고교과목 선택이 증가하면서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다수의 수험생들이 개편을 반기는 가운데 일반행정 직렬도 행정법, 행정학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1963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된 신체검사제도를 합리적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이었다.
또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의 합격을 취소한다. 여기에는 가족, 지인 등 타인의 부정청착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울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공직윤리도 강화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감봉으로 징계하며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할 계획이다.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심사도 강화한다. 증징계나 성범죄 등 주유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황 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있게 일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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