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여론 뭇매에 시민단체 경력 ‘호봉인정’ 철회 | ||
| 등록일 | 2018-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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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재입법예고
김윤정 기자 kermit@psnews.co.kr
논란을 낳았던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방안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됐다.
8일 인사혁신처는 앞서 입법예고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중 시민단체 관련 부분을 철회하고 나머지 내용만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의 내용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수정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은 오는 9~10일 재입법예고된 뒤 11일 차관회의와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인사처는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호봉경력 인정요건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회 일각에선 공직의 성격과 전혀 무관한 시민단체 활동까지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친정부성향의 인사를 공직사회에 심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 을)은 공무원의 시민단체 등 이전 경력을 반영할 때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엔 공무원의 보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정부가 시급하지 않은 사안을 국회에서 공감대 형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입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입법도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에 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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