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성범죄 저지른 공시생, 3년간 임용 불가 | ||
| 등록일 | 2018-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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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확정 시 영구 불가
남미래 기자 future@psnews.co.kr
내년 4월부터 공무원수험생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원히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된다.
또 현직공무원의 경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미투’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아울러, 공직 내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인 은폐가 있을 경우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해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관련 고충을 제기한 경우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 중인 이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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