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축물 소비자 보호규정 신설
|
| ■ 건교부, 건축법 개정키로
건축물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소비자 보호규정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성능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건축물소비자 보호규정 등을 새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건축...
|
| 번호 40 ㅣ 2005.05.27 |
|
| 미성년자도 노무사·중개사시험 볼수있게 된다
|
| ■ 미성년자도 노무사·중개사시험 볼수있게 된다
정부,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자격제한\' 해제\"
앞으로 미성년자도 적성과 능력에 따라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됐다.
지금까지 미성년자는 ...
|
| 번호 39 ㅣ 2005.05.27 |
|
| 아파트 보수비 확 줄었네
|
| ■ 지자체마다 단지내 도로등 공동시설 지원
재정 열악한 일부지역선 주민들과 마찰도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이 직접 부담했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수목 등 각종 공동이용시설의 보수 및 관리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
| 번호 38 ㅣ 2005.05.27 |
|
| “아파트 공용시설물 지원해달라"
|
| ■ -동해지역 입주민, 시의회 조례제정 부결에 `재청원키로\'
동해지역 아파트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아파트 단지내 공공시설물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파트 입주...
|
| 번호 37 ㅣ 2005.05.27 |
|
| 경기도 주택조례 전국 최초 시행
|
| ■ 지역실정 맞게 주택정책 수립 가능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담아
경기도는 도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을 포함한 주택조례가 전국 최초로 공포돼 다음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2003년 11월 ...
|
| 번호 36 ㅣ 2005.05.27 |
|
| 공공임대 부도나도 보증금 보장
|
| ■ 앞으로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 준공후 부도가 나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보호를 받는다. 또 부도 임대사업장 정리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임차인은 일정기간 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세종...
|
| 번호 35 ㅣ 2005.05.24 |
|
| 늦깍이 대학생 자격증만 12개
|
| ■ “못 배운 설움이 컸는데 대학생이 되니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늦깎이 대학생인 오영태(吳永泰·50·대경대 부동산재태크과 1년) 씨가 각종 자격증을 휩쓸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대구 동구 신서동 대경넥스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는 ...
|
| 번호 34 ㅣ 2005.05.24 |
|
| 7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1층 증축 허용
|
| ■ 내년에는 건축물 지하 3층 이상도 용적률에 포함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시 필로티 공법을 적용,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위로 한층을 높여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허가되는 건축물의 지하 3층 이상에 지어...
|
| 번호 33 ㅣ 2005.05.23 |
|
| "하자보수금 관리에 ‘하자’… 가짜 서류로 83억 가로채"
|
|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빌라 등 공동주택의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미거나 공사금액을 부풀려 돈을 받은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로 S건설 전모(34) 대표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J건설 김모(39) 대표 등 하자보수업체와 하청업...
|
| 번호 32 ㅣ 2005.05.19 |
|
| 주택건설協 “유공자 집 고쳐드려요”
|
|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후주택 무료보수공사를 최근 전국에서 일제히 착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공사 사업은 지난 94년부터 지금까지 12년...
|
| 번호 31 ㅣ 2005.05.19 |
|
| 절세방법 찾아보면 많다
|
| ■ 부동산 세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내년부터 주택 양도소득세를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 세하겠다는 \'5ㆍ4대책\' 발표에 이어 지난 12일에는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으 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즉 2007년부터는 토지...
|
| 번호 30 ㅣ 2005.05.17 |
|
| 25살 미모의 아가씨 소장님
|
| ■ \"여자 관리소장이 오고부터 아파트가 더 아기자기해지고 관리비도 적게 나온다고 입주민 모두가 좋아하세요.\"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의 시지유성 랑스빌 아파트 관리소장 손근혜(25·여)씨. 나긋나긋한 웃음을 띤 앳된 얼굴의 손 소장을 만나는 순간 아파트 ...
|
| 번호 29 ㅣ 2005.05.17 |
|
| 2010년 유망 직종…주택관리사ㆍ체형관리사
|
| ■ 고령화와 주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앞으로 5년 간 사회복지사, 한의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사회복지ㆍ의료보건 및 법률ㆍ금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ㆍ정보통신 부문이 여전히 각광을 ...
|
| 번호 28 ㅣ 2005.05.09 |
|
| 재건축 시장 이상한 두 반응
|
| ■ 재건축 힘들어진 중층단지 \"정부대책 바뀔 것\" 느긋
분양승인 앞둔 저층단지 \"개발이익 환수되나\" 불안
최근 재건축 시장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융단폭격식’ 규제 강화로 재건축이 힘들어진 중층(中層) 단지들은 “그...
|
| 번호 27 ㅣ 2005.05.09 |
|
| "대출금리 더 낮추지마라"
|
| ■ 출혈경쟁으로 부실 우려
금감원 \'지도방안\' 마련
올 들어 은행들 간에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금금리는 올리는 ‘금리전쟁’이 격화되면서 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은행들의 과도한 금리 경쟁을 자제토...
|
| 번호 26 ㅣ 2005.05.09 |
|
| 자산관리公 428억대 공매
|
|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오는 9∼11일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428억원 상당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서는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119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76건, 토지 121건, 기타...
|
| 번호 25 ㅣ 2005.05.09 |
|
| 아파트 폭행사건 벌금형 선고 잇따라 ...
|
| ■ 아파트 입주민들 간 또는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지난 1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이정환)은 경기도 김포시 S아파트 입주민 한모(44·남)씨와 김모(48·여)씨에 대해 ‘폭력행위 ...
|
| 번호 24 ㅣ 2005.05.02 |
|
|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정 의원입법안 국회 상정
|
| ■ 그동안 법원의 판결에서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관법)상의 10년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주택법만 적용받게 된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 의원이 대표 ...
|
| 번호 23 ㅣ 2005.05.02 |
|
| 기준위반 실외기 ‘단속 실시’
|
| ■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미만 설치 시
배기장치 열기가 보행자에 직접 닿을 시
서울시 등 전국 각 지자체는 내달부터 기준을 위반해 설치된 냉방·환기시설 실외기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시정치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
|
| 번호 22 ㅣ 2005.05.02 |
|
| “위층이 배상하는 것이 당연”
|
| ■ 윗집의 화장실 확장공사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피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채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누수피해를 입은 3가구에게 피고 B씨는 640만원에서 2,040...
|
| 번호 21 ㅣ 2005.05.02 |
|
| 사법부, 왜 이러는가
|
|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갈 지(之)자 행태를 보여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만도 아니지만 이번에는 좀처럼 보기드문 희한한 판결이 나와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모 아파트 입주민...
|
| 번호 20 ㅣ 2005.05.02 |
|
| 옥내급수관·저수조 관리개선안 마련
|
| ■ 수도법 제33조 제22호 급수장치의 정의에 옥내급수관을 포함해,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시설뿐 아니라 수요가의 옥내급수관까지 관리를 의무화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3일 서울 세...
|
| 번호 19 ㅣ 2005.05.02 |
|
| 부산, 도시정비 사업구역 458곳 확정
|
| ■ 2010년까지 적용되는 부산지역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옛 도심재개발) 등 4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골격이 확정됐다.
부산시는 주거지 정비사업의 용적률 기준은 유형에 따라 200∼260%로 차등을 두도록 했으며, 공공시설 부지 확...
|
| 번호 18 ㅣ 2005.04.29 |
|
| '안전진단 강화' 전문가 전망
|
| ■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재건축 초기단계에 있는 단지들에 일시적인 거품제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방침은 개발이익 환수제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규제 카드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임시변통 책으로 구체...
|
| 번호 17 ㅣ 2005.04.19 |
|
| “아파트서 뛰지마세요”…최고10만원 범칙금
|
| ■ [서울신문] 아파트 층간 소음,“조심하세요.” 앞으로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층간 소음’으로 이웃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아이들이 뛰놀거나 애완견 짖는 소리, 헬스기구나 피아노·TV 소리 등으로 이웃집...
|
| 번호 16 ㅣ 2005.04.19 |
|
| “공동주택 유지보수 재정 지원을”
|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회장 김영경)가 천안시와 시의회에 공동주택들의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제정의 근거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
|
| 번호 15 ㅣ 2005.04.19 |
|
| |
    |
상담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