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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뉴타운특별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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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정부 부동산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 해서는 서울 강북지역 뉴타운 개발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뉴타운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이달 말께 정부에 건의하기 로 했다.
서울시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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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93 ㅣ 200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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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중개업소 자율 임시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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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집값 급등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자율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8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임일환 송파지회장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아파트 단 지 거래를 중개하는 업소 1000여 곳에 한해 자율적으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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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92 ㅣ 200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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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부동산 대책' 약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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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중과세등 수요억제에 초점
집값은 못 잡고 거래만 위축시켜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10·29 대책’(2003년)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남권과 중대형 아파트 값만 올려놓고 있다.
올해 초 판교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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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91 ㅣ 200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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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자영업자 부가세 6년만에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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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비율 인하키로 전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6년 만에 전면적으로 재조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내년부터 적지 않게 줄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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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90 ㅣ 200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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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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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값 상승 우려지역도 포함…철원 춘천 홍천 횡성 지정 가능성
앞으로 땅값이 급등한 지역뿐 아니라 상승세가 우려되는 지역도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올들어 땅값이 크게 오른 철원을 비롯해 춘천과 홍천 횡성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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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89 ㅣ 200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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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 신뢰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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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7명은 여전히 강남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건설교통부ㆍ시청 등 관련부처 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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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88 ㅣ 200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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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정책 개편]입지 · 평형 등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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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정책 개편]입지 · 평형 등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지난 4월27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담긴 핵심메시지는 두가지다. 첫째는 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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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87 ㅣ 2005.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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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 미성년자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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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11개 시험에 응시,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3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11개 부처 차관과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참 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실업 종합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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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86 ㅣ 2005.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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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2년차 단지에서 전셋집 골라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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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투데이 송복규기자]자녀들의 여름방학을 이용해 전셋집을 옮길 수요자라면 입주 2년차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입주 2년차 아파트는 전세계약이 끝나는 물량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은데다 새 아파트라 주거환경도 우수하다. 새집증후군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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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85 ㅣ 2005.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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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형 빌딩 임대관리 전문업체에 맡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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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동안 몸 담은 대기업에서 지난해 초 명예퇴직한 박명진 씨(가명ㆍ58).
박씨는 퇴직금과 금융자산을 정리하고 은행에서 4억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살던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을 헐고 연면적 300평인 5층 상가빌딩을 지난해 6월 완공했다.
이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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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84 ㅣ 2005.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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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유학용 해외주택 매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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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하반기부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유학생 자녀를 위해 해외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개인에 대해서는 본인 거주 용도가 아니면 해외 부동산 취득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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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83 ㅣ 2005.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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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공, 부동산 공개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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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공개강좌를 잇따라 연다.
토지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 재테크, 관련 세금 등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강좌를 이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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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82 ㅣ 2005.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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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격시험 절반 환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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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회계사나 공인중개사 시험등 국가자격 시험의 절반가량은 원서를 접수하고 나서 시험을 치를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국가자격시험 90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2.2%인 47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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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81 ㅣ 200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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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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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세는 장기적으로 폐지 검토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는 등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세율 체계 조정과 함께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율을 추가 인하키로 결정했다. 또 장기적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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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80 ㅣ 200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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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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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부동산투기 행위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부동산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의 현장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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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79 ㅣ 200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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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시장 다운계약서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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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과세 형평성 위해 양성화 방안 마련 시급\'
정부의 이중계약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시장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 분양권시장의 이중계약서는 투기지역, 비투기지역을 가릴 것 없이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게 세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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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78 ㅣ 200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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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회복국면‘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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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줄고 분양시장 수요자 발길 북적…시장회복 기대
경기불황 여파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주택시장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건설경기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건설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어섰고 미분양 물량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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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77 ㅣ 200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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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아파트 미끼’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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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아파트까지 다단계 ‘미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580여만 원만 투자하면 25평짜리 아파트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다단계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더구나 이 같은 신종 사기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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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76 ㅣ 200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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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소비자 보호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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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건축법 개정키로
건축물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소비자 보호규정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성능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건축물소비자 보호규정 등을 새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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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75 ㅣ 200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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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도 노무사·중개사시험 볼수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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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도 노무사·중개사시험 볼수있게 된다
정부,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자격제한\' 해제\"
앞으로 미성년자도 적성과 능력에 따라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됐다.
지금까지 미성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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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74 ㅣ 200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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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시험` 응시자 4700명, 140억대 손배訴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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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4700여명은 \"산업인력공단이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루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4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11월 치러진 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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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73 ㅣ 2005.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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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부도나도 보증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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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 준공후 부도가 나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보호를 받는다. 또 부도 임대사업장 정리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임차인은 일정기간 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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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72 ㅣ 2005.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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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1층 증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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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는 건축물 지하 3층 이상도 용적률에 포함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시 필로티 공법을 적용,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위로 한층을 높여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허가되는 건축물의 지하 3층 이상에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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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71 ㅣ 200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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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려워진 ‘판교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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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내집 마련을 꿈꿔 온 사람이라면, 자신의 청약 전략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 11월 판교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처음 계획보다 5000가구 정도 줄어든 1만6157가구로 확정되면서 당첨 확률이 더욱 낮아졌기 때문.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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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70 ㅣ 200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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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개포동 일부 호가 1000만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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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이익환수 적용단지가 대부분 확정되면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잠원동 등 초기단계 재건축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 일부 단지가 하락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지 개포동 주공 1단지 13~15평형대 중소형 아파트는 500만~1000만원가량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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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69 ㅣ 200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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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지연 승소한 집주인이 소송비용 90%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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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2일 이모(46)씨가 전세보증금을 뒤늦게 돌려받자 이자 등 지연 손해금도 달라며 집주인 임모(75)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하면서도 원심과 달리 \"소송비용 90%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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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68 ㅣ 200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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